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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 1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서울시가 연간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는 연 5천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며 "전세금(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천445호 추가해 매년 1만4천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천400호에서 3천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천35호에서 1천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천451호에서 2천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대책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개설한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