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바일 신분증' 도입...등·초본도 스마트폰에

By 윤근일 기자 2019.10.29 16:24:46



앞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고,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디지털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낄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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