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By 윤근일 기자 2019.11.05 18:01:52



여야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금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관련 예산(2조2천억원)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울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관련 예산 규모가 3조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전부터 논의돼 온 통합 직불제를 정부가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규모가 최소한 3조원은 돼야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간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역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도 "농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 이상이 되어야 소농과 대농이 고루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개도국 지위 관련 대책에 포함했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감축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직불금 재정 규모를 국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주면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지금까지 철회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것을 거론,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됐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업 분야 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들과 농어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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