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대상 주택시장 아직은 관망...지정기준 모호

By 음영태 기자 2019.11.07 09:39:13



정부가 1차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서울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매도하겠다는 전화는커녕 정부 발표에 대한 전망을 문의하는 전화도 한 통 없었다"며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어서 전혀 동요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을 타깃으로 압구정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초기 중에서도 초기인 단지들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사실상 일반분양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재건축하는 '일대일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의 방이동과 문정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전날 심지어 단체로 야유회를 떠났다.

문정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정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없었다"며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온 시점이 벌써 넉 달도 더 됐는데 이미 거래 수요의 90%는 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이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강남권은 이제 정부 규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외 유일하게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 인근의 부동산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적어도 일주일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처럼 안전진단 통과도 못 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도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도 재건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단지의 주민들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구 고덕동, 명일동, 둔촌동 등보다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다.

김구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길동이 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강동구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편인데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길동에서는 신동아 1·2차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현재 이주를 끝내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일반분양이 불가능해 이번 정부의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대어인 둔촌주공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는데, 애먼 길동이 대상지로 지정돼 피해를 보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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