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SCM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 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함) 도발 의도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양국은 과거 비질런트 에이스와 같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하지 않고 규모가 조정된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 합참 부참모장 윌리엄 번 해군 소장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방 수장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일괄 복원 등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문제를 방한 기간 주요 의제로 적시한 뒤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이 열리기도 전에 지소미아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등을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