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추가 금리인하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KDI는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저점 근방에 우리 경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경기 부진이 상당 부분 대외 파트에서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대외 부문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면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아주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옳은 방향으로 평가했다.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GDP 대비 -3.6%)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40% 가까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경기 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유지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확립 등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추세가 지속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지출 분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 총지출 전반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사실상 '증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재정준칙 확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대응에 따른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원칙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