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By 윤근일 기자 2019.11.13 12:22:49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먼저 착수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대응·복지지출 증가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9월 18일)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11월 6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성장둔화로 세입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 지출 등 재정지출은 급증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 지난 8월에 오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착수 시기는 법정기한(2020년)보다 1년 앞당겼다. 정책 제언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정책 도입 시점별 부담 변화, 세대별 부담 분석 등 추계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 재정·경제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지나 채무 등에 한정된 수량적 재정준칙보다는 수입이나 지출 등에서 다양한 준칙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장기재정전망에는 지난 3월 발표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와 낮아진 거시경제지표 전망이 반영된다.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0년 후인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8%(2017년)에서 46.5%(2067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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