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서울서 SCM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5일 오전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SCM 회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한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번 SCM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SCM 회의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밀리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또는 유예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정상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에스퍼 장관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하거나 유예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C 검증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

작년 50차 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도 평가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한 적시적인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국방부는 회의 종료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한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SCM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