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거래제한' 90일 또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의 적용을 90일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유예조치 연장은 미중이 무역협상과 관련, 1단계 구두 합의에 관한 정상 간 최종서명을 위해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유예를 90일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5월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미 소비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거래제한 조치의 적용을 그동안 90일씩 두차례 유예했다. 이번이 세 번째 유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준의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통신업체들이 미국 내 일부 외진 지역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 의해 우리의 혁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에 대한 엄격한 수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유예를 90일 연장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약 2주간의 단기 유예를 계획했다가 90일 유예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완화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는 또 미 개별기업들이 신청한 200건 이상의 거래제한 면제 요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