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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정례 상임위...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지소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