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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여부 내달 15일 분수령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합의 성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연내 1단계 합의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된 내달 15일이 타결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이 다소의 진전은 있지만 실패의 위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의 협상 상황을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쉽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양국 정상은 당초 이달 중순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칠레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여파로 APEC 회의가 취소되면서 현재는 미국이 1천560억 달러(약 183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한 내달 15일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새 관세 부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이후 협상에서 이행보장 등 일부 내용에서 진척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상단은 관세 철회 범위와 중국의 농산물 수입 등 쟁점에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향후 2년간 5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입 규모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이 내달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부과를 개시한 고율관세도 철회 혹은 완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텍사스 애플 조립공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FTNI)의 크리스천 휘튼 연구원은 "협상이 잘 돼야만 관세 인상이 유예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관세 인상을 할 것이고 '게임'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에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최근 시 주석의 브라질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올해 마지막 외국 방문"이라고 표현했다.

어쨌든 협상 타결 전망에는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협상 타결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과 관련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중미관계 더 나아가서 미국 자신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된 방법을 이어간다면 중국은 온 힘을 다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15일 미국이 예정대로 고율관세 추가 부과에 나설지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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