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위 20% 증가...정부 재정이 저소득가구 지탱

By 윤근일 기자 2019.11.21 14:12:11



올해 3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소득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수준이어서,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위 20% 증가에 소득격차 작년보다 개선…정부재정, 저소득가구 지탱=경기 부진 등 여파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전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부 정책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작년 3분기(5.52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2009년(5.48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인구 고령화 등 추세적 악화 요인으로 5분위 배율이 그냥 두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정책 효과로 이를 억제한 만큼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3분기 소득 격차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명목 소득이 4.3%나 증가하면서 작년(-7.0%)보다 크게 나아진 반면,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 감소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분기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은 정부의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 강화 노력과 고용 시장의 양적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을 뜯어보면 근로소득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우고 전체 소득을 지탱했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복지 지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6.5%)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3분기에 24.0%나 늘었다.

지난 3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개선 효과는 전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박 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13배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5.37배이므로, 그 차이인 3.76배 포인트가 (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기초연금 인상(4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지급 확대(9월) 등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근로소득이 13.9%나 감소한 것을 볼 때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구 간 구성 변화를 감안하고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보면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가구 비중 감소를 반영해 1분위 근로소득을 따져보면 한 가구당 근로소득이 5% 안팎으로 오히려 증가한 걸로 추정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한 박 과장은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 근로소득의 경우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취업 인원수도 증가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일자리 확대 노력이 있었는데 근로소득이 주는 등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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