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거제개혁안 합의도출 '진통'…의원정수 확대론 나와

By 윤근일 기자 2019.11.28 14:47:0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이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일종의 보완카드로서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현재의 50% 연동률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처럼 수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석수를 316석으로 늘려서 '253 대 63' 안으로 하고 국회 예산을 동결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50 대 50' 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3석 줄이는 것도 간단한 공사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깔끔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열고, 평화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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