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회 파행에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어려울 듯

By 윤근일 기자 2019.12.02 13:28:48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2일 법정 처리시한이 다가왔지만, 5년 연속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당분간 표류할 것이라는 예상된다.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경우 '한국당 패싱'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3일간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며 '냉각기'를 가진다는 방침 아래 필리버스터 정국을 돌파할 묘수 찾기에 골몰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전략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그런 투트랙으로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이면 검찰개혁 법안도 자동 부의돼 언제든지 상정·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발동으로 정기국회 종료(오는 10일)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들이 생기면 이후 2∼3일씩 '초단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표결처리하는 전술도 거론된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단식 중단 후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2·제3의 유재수가, 또 제2·제3의 김기현이 또 총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여당은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생입법 처리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차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선제공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라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만으로는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시한이 도래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합의안을 내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자칫하다간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당내에서는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과 강경투쟁을 풀고 협상에 나서자는 방안까지 양론이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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