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文정부 부동산 정책이 韓성장률 압박“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3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매체는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3분기에 더 큰 장애물은 건설 부문의 약세였다"고 지목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4%였으나 건설투자는 6.0%나 감소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제시하고서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