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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13위지만 노동시장은 51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하위권이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韓 국가경쟁력 13위...노동시장 순위는 51위=WEF이 10월초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자리다.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경연은 이는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고,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특히 낮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경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는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고,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특히 낮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평가의 다른 축인 '능력주의 및 보상'은 141개국 중 25위, OECD 36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임금 및 생산성'은 141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이었고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54위로 나타났다. OECD 36개국과 비교하면 '임금 및 생산성'은 6위로 양호했지만,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28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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