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노력에도 韓 성장률 1%대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韓성장률 1%대 가능성 커져=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 소폭 개선=고용지표는 석 달째 호조를 나타냈으며 지난 3분기에 소득 격차도 4년 만에 개선세로 돌아섰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9천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3대 고용지표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났다.

▲내년 구조개혁 시동...전문가 "규제 풀고, 정책 그립 쥐어야"=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 성장 동력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확실히 풀면서 기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업은 미래 청사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재부가 정책 그립을 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진도를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공격적으로 진도를 빼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