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일 수출정책대화...日수출규제 해결 난항 에상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대화가 닷새 뒤인 오는 16일 3년 만에 이뤄진다. 한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문제가 협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혀 연내 해결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2016년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잇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 4일 개최된 국장급 준비회의를 통해 7차 정책대화에서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