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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국유지에 공공주택 2.2만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 (국유지 개발에)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국유재산 정책을 그간의 소극적 유지·보전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지역은 사전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 선도사업지' 11곳이다.

선도사업지는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원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창원 교정시설 등이며, 이곳에 향후 9년 간 공공임대주택 1만1천331호, 공공 분양주택 1만81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잠재력과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전체 국토면적의 4분의 1이 국유지, 전체 국유재산의 가치는 1천82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국유재산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드러나지 않은 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축하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전환하면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이날 시상식에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도심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공유형 주방, 육아시설 등을 만드는 '가드닝 하우스'가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건축상 대상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돌아갔다. 정부는 향후 해당 청사를 세울 때 담장을 헐고 주민과 앞마당을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