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재개…與 1월 연기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17일 재개됐다. 특히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이견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지도부 공개 발언을 통해 4+1 협의체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을 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4+1 참여 정당·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안대로 이날 중 4+1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4+1 합의안 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선거법 관련 이견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등록제 도입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비례로 돌리는 석패율제보다 따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중등록제가 위헌 소지도 적고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일의 경우 이중등록제는 대체로 당 대표들이 전국 활동을 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처럼 4+1 협상을 통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1 협의체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달로 미뤄 한국당과 더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