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62%...코세페 부가세 환급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9천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설비투자(-7.7%)와 건설투자(-4.0%)의 부진이 한국 경기침체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내년에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2.4%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차를 신차 교체시 100만원 한도내서 개소세 인하=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