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맞춤형 정책...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미래 선제대응 정책 가운데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3%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책 대응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고령 친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등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내년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천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를 확대 공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 직장어린이집은 80개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이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을 1만3천910곳에서 1만4천619곳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교원수급과 병역구조 개편 등 1기 인구정책 TF에서 나온 과제들을 지속 추진한다.

2기 인구정책 TF도 꾸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생활 밀착형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TF 운영 기간은 4개월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