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설비투자 부진 타개책은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의 절반은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50.4%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을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64.2%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세무 행정 조사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 90.2%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가 44.4%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 등의 순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