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성장 전망 악화 거론...재정정책 권고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 이유를 설명한 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대외 수요가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할 만큼 외부에 의존했다가 2015년 이후 국내수요도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2.7%로 나타났다가 작년 상반기에는 대외 수요와 투자의 둔화로 계절 조정치로 1.4%를 기록해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경제성장 전망의 계속된 악화를 가정할 때 좀더 강력한 거시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며 "한국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35%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또 2019년 예산을 9.5% 늘렸음에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전망도 약화했다며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재차 언급한 뒤 최근 정책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전체 국가를 다룬 요약문에서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언급한 뒤 성장 자극을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적 통화 정책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어 "구조적 조치도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소폭 상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의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