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규제 확대 방안 추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자국 기술이 포함된 해외 생산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안에서 화웨이 수출 제한 기준을 미국 기술 비중 25%에서 10%로 낮추고, 종류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제안은 지난주 부처 회의를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 전달됐다.

또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직접 생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안 초안도 작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 상원에서는 중국의 5G 기술을 견제하고자 자국 기업에 총 12억5천만 달러(1조4천50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은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화웨이를 보이콧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