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관광 관련 '5·24유연화' 시사

정부가 한국민의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해졌던 '5·24 조치'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안에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개별관광을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5·24)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북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남북 협의로 진행될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광은 대북제재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 고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한 남북 간 직접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과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전면철거' 입장과 우리의 '당국 간 만남을 통한 해결'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달 말로 시한을 정한 전통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할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지만, 철거 완료시점까지 특정한 것은 12월 통지문이 처음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