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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경제성장률 1.2% 개선...정부재정 투입 영향 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2%로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에도 정부의 재정에 기댄 성장을 했다. 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이 0.2%p, 정부가 1.0%p였다.

정부와 민간 소비,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이는 2018년 4분기(2.8%) 이후 최고치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 음식, 오락문화 등 서비스 등이 늘어 0.7%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늘었다.

건설투자도 증가로 전환했다. 전분기 6.0%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4분기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6.3% 증가했다. 이는 2001년 3분기(8.6%) 이후 최고치다.

수출은 기계류 등이 늘었으나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0.1% 감소했다. 수입은 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경제가 2.0% 성장에 그친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정부 기여도가 1.5%p(포인트)에 달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투입의 역할이 컸다. 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은 0.5%p, 정부가 1.5%p였다.

지출항목별로 봐도 정부소비는 6.5% 증가해 2009년(6.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1.9% 성장에 그치며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고, 수출도 불과 1.5% 성장하며 2015년(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과 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투자는 3.3% 줄었고, 설비투자 역시 8.1% 감소해 2009년(-8.1%) 이후 가장 낮았다. 성장기여도를 봐도 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성장률을 1.1%p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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