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세금으로 경제성장률 방어...”소비·투자 살아나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투입으로 방어한 경제성장률이란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GDP 2.0%...정부 300조 투입해 방어=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 성장률의 75%는 정부 재정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부문에서 경제활력을 잃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성장률을 떠받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2.0%의 경제성장률서 1.5%는 정부 기여도였으며 민간은 0.5%에 불과했다.

지난해 GDP에 대한 정부 지출은 305조3561억원에 달했다. 1년 전(286조6448억원)보다 6.5%(18조7113억) 더 늘어난 액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쓴 돈만 78조7887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세부별로 보면 투자영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설비투자는 8.1% 급감하며 전년(-2.4%)에 이어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역시 3.3% 줄며 2018년(-4.3%)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수출 역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세계경기 둔화속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수출은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3.5%)보다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0.8% 증가에서 0.6% 감소로 전환했다.

▲GNI 4년만에 감소 예상=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에 머물며 3만4000달러였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큰 반전 기대 어렵다는 전망..."소비·투자 살아나야"=민가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정부 주도의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은 미봉책일 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의 생산성 향상, 투자 증가,신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않으면 올해 성장 역시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