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취업자는 줄고, 노인 일자리 예산 늘리는 정부

올해 본 예산 기준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재정투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인 일자리 비중 42.9%...3년새 90.5% 증가=23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본예산 기준)은 2018년 6300억원에서 2019년 822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9200억원),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90.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도 31.5%에서 42.9%로 늘어났다. 일자리 사업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가 고용 지표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5만3000명과 16만2000명이 줄었다.

▲직업훈련·직업소개 예산 감소=노인 일자리 예산은 늘어난 반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000억원 줄어들었다. 직업소개 사업 예산은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직업훈련 사업도 2000억원 증액됐지만 내일배움카드 개편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은 추가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은 줄거나 변화가 없는 셈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늘리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만 증가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언한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