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금융시스템, 장기평균보다 취약…가계부채 탓“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과거 장기평균보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한국은행 연구진이 28일 진단했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융불균형이란 일반적으로 실물경제 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야기한다.

한은의 나성오·이현창 과장과 남명훈 조사역은 이날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한국의 금융불균형 수준이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 비해서는 크게 낮으나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 변화와 중기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국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새롭게 측정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으로, 2001∼2019년 2분기 기간의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을 0으로 두고 최근 금융시스템 상황을 평가했다. 이렇게 도출된 지난해 2분기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웃돌았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100)와 비교해선 4분의 1, 2003년 카드 사태(56)와 비교해선 절반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주로 가계신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연구진은 "새롭게 측정한 금융불균형 수준을 기존 금융안정지수와 연계해 보면 금융안정 상황을 더욱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 단계에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 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시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 방식을 기존 신용갭 지표와 더불어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