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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TA 체결 상대국과 무역서 715억달러 흑자

지난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대국들과의 무역을 통해 7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공개한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7천252억달러(수출 3천984억달러+수입 3천268억달러)로 2018년보다 6.2% 줄었다. 전체 교역액이 8.3% 위축된 것을 고려하면 FTA 무역 규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흑자는 715억달러로 집계됐다. 비(非)발효국으로부터 324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것과 대조적이다. 대(對) 아세안 무역흑자가 389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2%), EU(86.9%), 미국(85.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83.2%), 호주(82.8%) 순이었다. 수출활용률은 특혜대상 품목 전체 수출액 가운데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FTA 수입활용률은 칠레(99.2%)가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93.7%), 호주·베트남(85.7%), 페루(81.4%)가 뒤를 이었다. 수입활용률은 특혜대상 품목 전체 수입액 대비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율이다.

특히 중국(수출활용률 57.2%, 수입 활용률 80.1%)과 뉴질랜드(41.2%, 93.7%)의 경우 1년 사이 수출·수입 활용률이 모두 높아졌지만, 수입과 비교해 수출 활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중국과의 FTA에서 관세 장기철폐 품목의 비중이 크고, 뉴질랜드는 일부 수입품목에 자체 감면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품목 가운데 FTA 수출과 수입 활용률 1위는 기계류(85.1%), 농림수산물(9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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