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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추세·中관계 고려, 제한적 입국금지…'뒷북·늑장 대응'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를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체류·방문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점 역시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는 약 열흘 만에 65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 페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입국절차도 거치도록 했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

이번 정부 대응안에 대해 교역이나 여행에 대한 금지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더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탓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중국은 우한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항공 여객을 1월 23일 차단했는데도 정부는 오늘에서야 후베이성 입국자만, 당장도 아니고 2월 4일부터 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무지한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김승희 의원도 "중국 눈치 보기이자 국민에게 시늉만 하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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