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년 공공 임대 1천500가구, 조기 분양한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기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10년 공공 임대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분양가 산정 논란이 거세자 조기 전환에 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 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천488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을 준비 중이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인 강남 7단지 680가구와 강남 5단지 419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 강남 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의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 등 1천242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된다.

강남 5단지의 경우 입주가 2015년 6∼8월이라 올해 9월에 입주 5년을 넘기지만 강남구는 하반기에 5단지의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주택도 입주한 지 10년이 되려면 3∼4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분양 전환이 진행된다.

서초구에서도 서초 보금자리 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된다.

송파구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된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공급자(LH 등)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될 수 있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LH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 10년 임대의 조기 분양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왔고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발전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들 단지 주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했으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 정부나 LH도 임대 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분양 전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최근 국토부 질의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