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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韓부채 비율 46%까지 오르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추세대로 높아지면 2023년쯤에는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도전 과제가 있지만, 대외ㆍ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거시 경제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는 "지난 12월 제정된 2020년 예산안은 부진한 성장 전망에 대응해 상당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성과 성장률이 확장재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재정 확대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2020년 성장률이 2.3%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망치와 같다.

제조업과 수출이 회복되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우한 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중으로 25bp(0.25%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도 평균 0.5%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리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2012년 9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린 뒤 8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AA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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