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무능·오만 심판해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민생·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겨냥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빚이냐"며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정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며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거론,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진동한다"며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준연동형비례제 폐기를 공언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여전히 민주당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 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라며 "부동산을 잡겠다며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