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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발 입국자 제한' 입장변화 없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발 입국자 입국제안 요구가 지속해서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입국제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제한 조치 확대) 공식화 여부를 논의한다는 브리핑은 (이전에) 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총괄조정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1차로 고려한다"면서 "각 부처가 지원할 내용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에 우선 귀속돼 있고, 이 판단을 근거로 해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 여기서 온 내·외국인은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특별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입국 절차를 거쳐 들어오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14일간 방역 당국에 증상을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가진단'인 만큼 앱을 통한 감염병 관리가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높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미국 CDC에서 발령하는 여행 경보는 한국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경보는 여행 시 질병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단계별로 구분한 것인데, 한국 여행을 할 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외교부에서 질병뿐 아니라 치안, 테러, 전쟁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을 한다"면서 "주한 외교사절단과 WHO(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발생상황과 대처 노력을 설명해 관련 내용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