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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대책, 1%대 소상공인 대출 3.2조 원 공급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은행이 연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3조 원 이상 공급한다. 시중은행들도 기존 은행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천억 원에서 3조2천억 원으로 2조 원 증액한다.

현재 금리는 1%대 중반으로,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금리에 별도의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는 금융권 최저금리 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년간 보증료율(0.8%→0.5%)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조4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는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 총 공급액을 1조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늘려준다. 기존에 1조7천억원이었던 연간 공급 규모를 2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만기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은 완화해 자금 유동성을 보강해준다.

관광업과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 등 업종에는 부문별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관광업에는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식품·외식업에는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금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늘려준다.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새로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규모는 3조2천억원이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를 1~1.5%포인트 낮춰준다.

최소 6개월 이상 상황 안정 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납부 유예 제도로 시행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은 공급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자금 479조 원 중 275조 원을 상반기 중에 공급한다.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속도는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

신규 설비투자 및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도 상반기 중에 5조4천억 원 어치를 공급한다.

무역금융자금은 260조3천억 원으로 3조1천억 원을 늘리고 상반기에 156조 원을 공급 완료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급규모를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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