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곳은 많은데 1월 국세 6천억 원 덜 걷혀...재정건정성도 우려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도 1월부터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혀, 앞으로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 전보다 덜 걷힌 데 따른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천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억 원 감소한 1조6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억 원 감소한 7천억 원밖에 안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늘어난 18조5천억 원이 걷혔다.

지방소비세율(15%→21%) 인상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5천억 원 감소 효과가 포함된 액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국세가 덜 걷힌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부진했고,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관세도 전년 대비 덜 걷혔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보다 2천억 원 늘어난 9조3천억 원이 들어왔다.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천억 원 늘어난 1조3천억 원이 걷혔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6천억 원으로 전년동월비 1천억 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비 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2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0조9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천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보다 흑자 폭이 6조6천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천억원 가운데 1월까지 10.9%인 33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1월 집행률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