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같은 질문에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당초 "수업료는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다. 수업 일수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휴업은) 수업료 반환 이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유 부총리가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업료 반환과 관련한 발언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입국 현황에 대해서는 "7만여명 중 2월 마지막 주에서 3월 초 1만9천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의 40%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하지 않거나 국내에 계속 거주한 유학생이 4만2천명이 되는데, (자가격리) 14일이 이미 경과한 학생이 2만명 정도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5천500여명은 등교하지 않고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 중 확진자가 강원도에서 한 명이 나왔다고 언급하고 "(완치 후) 퇴원한 뒤 14일 격리가 이번주 금요일까지로 안다. 지금 개인 기숙사에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마스크 비축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수급 문제를 보면 학교 우선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며 "최소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일·주별 공급계획을 점검해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유 마스크 1천270만장 중 서울·경기·인천의 580만장을 일반 시민에 보급한 것에 대해선 "13일까지 현물로 학교에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 중 확진자는 249명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추세,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