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은 코로나19 긴급수혈책…타이밍·속도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 실의에 빠진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긴급수혈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극복 의지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곳곳의 민생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다"면서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따른 소비·경제 심리 위축을 넘어 이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협받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회 도움을 얻어 재정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11조7천억원 규모다.

세입 부족 예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조5천억원의 세출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입 경정은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대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한 데 대해선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이는 경제 비상시국 돌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단의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된 사업과 그간 관행적으로 민간에 지원되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속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디 3월부터 추경 예산이 즉각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안 통과 이후 한시의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