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 심사 막판 진통…간사협의 불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17일 오전까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는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추경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가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날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통상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사흘 전에 해야하지만 국회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집회기일 1일 전에 소집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TK) 지원 예산 증액이 쟁점이 됐다.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간사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합동으로 회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간사간 협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세세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TK 지원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 논의하고 있고 추경 내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며 "한 두 가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간사간 합동회의를 해서 논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바로 일정을 조율해 만나겠다"고 밝혔으나 원내대표-예결위 간사의 합동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입장문을 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책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는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심 원내대표와 이 의원 등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이후 나왔다.

기재부와의 협의도, 예결위 간사 협의도 불발된 상황에서 통합당이 '3+3' 회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통합당은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TK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4천억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안 원안에 편성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TK 지역 직접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경의 전체 규모는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 원안보다 다소 증액된 TK 지원 예산을 제시했으나 통합당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TK 지원과 관련해 정부 원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액수를 두고 간사간 논의를 했는데 (통합당이)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오늘 안에 추경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전 중에는 합의가 되어야 안전하다"며 "이른 오후에 합의가 돼도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8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애초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본회의도 연기됐다. 개의 시간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