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文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특단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추가로 특단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로 코로나19 실물·금융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격상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

코로나19를 실물·금융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로 진단한 문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현 상황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간 이동 차단으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어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꼽으면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하며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