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1조달러 부양책 추진…개인 현금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1조 달러(한화 1천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개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사재기로 표면화한 공포심리가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큰 숫자다.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세부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양책 규모가 8천500억 달러에서 1조2천억 달러로 늘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3천억 달러, 안정자금에 2천억 달러, 현금지급에 2천500억 달러가 각각 배정돼 있으며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하면 1조2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현금지급 방안이다.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천 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도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한다. 내 말은 지금, 2주 내에 말이다"라고 언급,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TF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크게 가겠다"고 반복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고 언급, 현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의회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부와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또다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때까지 (워싱턴DC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별도로 표결할 예정이며 부양책과 합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하원을 통과한 지원법은 1천억 달러 규모로 유급병가 보장과 무료검사 시행이 핵심인데 이 정도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일엔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업어음(CP)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확보가 급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상환위험이 있는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발동되는 특별권한을 근거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 CP 매입을 위해 한시적 운용된 기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됐다.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경기부양및재투자법'(ARRA)은 애초 7천870억 달러 규모였으나 이후 8천310억 달러 규모로 수정·확대된 바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된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은 7천억 달러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