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 예산 규모도 550조 넘는다...“역동성 회복에 중점”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약해진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세수 증가세에 제약이 크겠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천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천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등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선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