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2조 달러 합의안 타결(종합)

"마침내 협상이 타결됐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새벽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합의안이 타결되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치열했던 합의 과정이 느껴지는 외침이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훌륭한 합의였다"며 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

급격히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에 대한 경제 대책으로 나온 미국 경제 부양책이 상원에서 두번의 진통을 거쳐 이날 극적으로 타결됐다. 2조 달러 이상의 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이 담긴 합의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타결에 따라 오전 중 상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안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블룸버그TV 캡쳐)

▲ 미국내 모든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지원 = 합의안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금 500억 달러(61조4500억 원)와 기업 대출, 항공업계 등 직접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 달러(614조5000억 원)의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3500억 달러(430조 원), 병원과 의료사업자에게 지원할 장비와 보금품 마련을 위해서도 1500억 달러(184조 원)가 책정되었다.

▲ 개인에게도 현금이 지급되는 파격 = 전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현금이 지급된다. 성인 1명당 1,200달러(150만원), 아이는 500달러(61만원)로 확정되었다. 실업 수당은 4개월 연장되고 매주 600달러(74만원)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수당 청구 자격도 완화되어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 민주당, 실리 챙겼다 = 앞선 합의 실패는 민주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 지원 대상 기업의 관리 감독, 노동자의 권익 보호, 당국자의 이권 개입 차단 등을 내세우며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 대출을 받은 모든 기업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향후 추가로 1년 동안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임원 보너스를 제한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재무부는 기업에 대출과 기타 지원 조건 등을 공개해야하며, 새로운 재무부 부서를 설립해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부 관료 등 이들이 소유한 기업에는 정부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전략석유예산 30억 달러를 거부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개월 동안 지속된 약 8000억 달러의 오바마 부양책을 크게 웃돈다.

이번 대책은 발병 전에 이미 올해 1조 달러에 달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재정적자의 두 배 이상이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번 재정투입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마지막 지출이 아닐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