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운용방식 우려도

법·경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법학·경제학 교수,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국민연금 민영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장치 강화 등의 기타 의견도 15.8%(6명)였다.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을 맡는다. 위촉직은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맡고, 간사는 연금정책국장이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독립성 관련 응답결과.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민간연금 비중 확대와 가입자에 운용주체 선택권 부여 등 기타 의견도 12.9%(4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