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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대공황 대비해야 할까

미국의 경제가 증시 폭락과 실업률 급증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대공황 및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되곤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이 24%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 전망 중 가장 비관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도 미국의 실업률이 30%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공식 실업률이 24.9%였으니 더 가혹한 경기침체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스포드 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가 결국 전세계에 퍼질 것이고 세계성장률은 0%에 수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무역이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로성장률을 기록하면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포함해도 지난 50년 사이 최악의 해가 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네일 쉬어링 연구원은 전염병으로 중국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어 공급망(Supply Chains)이 끊어지게 된 점을 들어 세계 경제에 암운이 드리웠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경기 하강은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공황이 심각했던 이유는 생산 감소가 '대량'으로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GDP 회복은 빠를 수 있지만 쉬어링의 주장대로라면 중국발 공급망 붕괘로 생산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 영국 런던 소재의 싱크탱크, 경제시사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의 줄리안 제솝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대공황이나 다른 금융위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 스스로 일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병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제솝은 "보통 경기 침체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인과가 존재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간단하다"면서 "그 때문에 기업과 일자리를 잘 보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이나 '소비 촉진'에 힘 쓰기 보다는 사태 해결 후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는데 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 팬데믹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경기부양 = 자유시장 신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아담스미스 연구소의 매튜 레쉬 소장은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겠지만 질병에 관련된 재난에서는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비 위축을 막기위해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케인즈식 접근은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당장의 경기 확장을 위해 세금감면이나 감세를 남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하락

▲ 의외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있다 =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봉쇄나 격리 등이 완화되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시작하고 경제는 강한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마이클 맥마혼 경제학 교수도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입니다. 바이러스에 관련된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빠른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했느냐에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