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국가부채 1천750조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달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 1천743조6천억…전년 比 60조2천억 늘어=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 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 악화 역대 최대…세수결손에 세출 더 10.5조 늘어=재정수지는 역대 최대로 악화됐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 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실질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54조4천억 적자=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1천억원 등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