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기조 더 강화될까…韓 수입규제 신규조사만 7건

코로나19 확산에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의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 유력하다.

8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 2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국가 수는 2개국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동일하다.

올해 1∼3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 개시한 건수는 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5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98건, 화학 43건, 플라스틱·고무 25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었다.
미국이 4급 담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등 1분기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필리핀은 한국산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파키스탄(황색무기크롬안료), 말레이시아(평판압연 비합금철), 멕시코(디옥틸 프탈레이트)도 각 1건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