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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일본의 코로나19 비상 대책···아베 내각 심판대 될까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법적 권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6일까지 도쿄, 오사카 등 5개 지역 정부에 학교, 쇼핑몰, 영화관 등 폐쇄를 요청하고, 대규모 단체가 모이는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했다.

이번 긴급 조치는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요 도시들을 봉쇄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일본 내부에서도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법적인 권한이 훨씬 적어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지자체장이 외출 금지나 상업시설 폐쇄를 요구하더라도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이번 긴급 조치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엄격한 수준의 폐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 슈퍼마켓, 대종교통수단은 평상시처럼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외출도 자유롭다.

일본
비어 있는 일본의 거리

아베 내각의 소극적인 행보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면서도 경제 침체도 피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그는 비상사태 선언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 선포와 동시에 발표된 경제부양책 시행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일본 내각은 비상사태 선포 당일 일본 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 엔(1200억 원)의 예산을 경기 부양을 위해 승인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는 즉각적인 경기부양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잠식시키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은 일본 국민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베 총리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70~80% 줄일 수 있다면 2주 안에 감염자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